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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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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67697 판결
 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본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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